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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이나 부의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1912년에 처음 제안했으며, 오늘날 경제학, 사회학, 정책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개념과 범위값의 범위: 0에서 1 사이• 0: 완전한 평등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짐)• 1: 완전한 불평등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독점)해석 기준:• 0.3 이하: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 0.4 이상: 불평등 경고 수준• 0.5 이상: 심각한 불평등 상태로 간주됨계산 원리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로렌츠 곡선은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 2025. 7. 16.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은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전략적 접근 체계로, 화학물질이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2020년까지 최소화한다는 목표 아래 UN 주도로 수립된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입니다.배경과 목표•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제안된 “2020 목표” 실현을 위해 2006년 제1차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ICCM1)에서 SAICM 공식 채택• 화학물질의 전 생애주기(제조, 사용, 폐기)에 걸친 관리 체계 구축•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정보 공유, 위해 예방을 추진핵심 구성 문서1. 두바이 선언(Dubai Declaration)정치적 의지를 담은 선언문. .. 2025. 7. 16.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평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 생애주기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즉, 원료 채취부터 제조, 유통, 사용,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원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분석하여 환경적 부담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주요 단계1. 목표 및 범위 정의• 분석 목적과 시스템 경계를 설정• 기능 단위(예: 1kg 제품, 1회 사용 등)를 명확히 규정2. 전과정 목록 분석 (LCI: Life Cycle Inventory)• 각 단계에서 투입되는 자원(에너지, 물, 원료)과 배출물(온실가스, 폐수, 폐기물 등)을 수집• 데이터의 정확성과 대표성이 중요3. 전과정 영향 평가 (LCIA: Life .. 2025. 7. 15.
일본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법률 일본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플라스틱자원순환촉진법(プラスチックに係る資源循環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2022년 4월 시행• 플라스틱 제품의 설계·제조·유통·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촉진• 특정 플라스틱 사용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배출 억제 노력을 법적으로 요구• 위반 시 권고·명령·벌금(최대 50만 엔) 등의 행정조치 가능2. 용기포장리사이클법(容器包装に係る分別収集及び再商品化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1995년 제정, 2020년 개정• 소매업자가 사용하는 용기·포장재의 합리화 및 폐기물 배출 억제를 촉진• 2020년 7월부터 비닐봉투 유료화가 전국적으로 시행됨3. 폐기물처리법(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반 및 산업폐기물의 적절한 처.. 2025. 7. 14.
일본에서 말하는 “7대 공해(七大公害)” 일본에서 말하는 “7대 공해(七大公害)”는 고도경제성장기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건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법률상 명시된 개념은 아니지만, 일본 사회와 환경정책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다음은 일반적으로 “7대 공해”로 분류되는 사건들입니다:1. 이타이이타이병 (이시카와현)• 원인: 카드뮴 중독• 증상: 뼈의 극심한 통증과 골절• 배경: 광산 폐수에 의한 수질 오염2. 미나마타병 (구마모토현)• 원인: 메틸수은 중독• 증상: 신경계 이상, 언어·운동 장애• 배경: 화학공장 폐수의 해양 방류3. 니이가타 미나마타병 (니이가타현)• 원인: 메틸수은 중독• 배경: 미나마타병과 유사한 수은 오염 사건4. 요카이치 천식 (미에현)• 원인: 황산화물(SOx) 등 대.. 2025. 7. 14.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과학적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로, 각 평가주기마다 주요 합의사항을 도출해왔습니다.제6차 평가보고서(AR6, 2023년) 주요 합의사항•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인간 활동으로 인해 1850~1900년 대비 2011~2020년 사이 지표 온도가 약 1.1℃ 상승• 온실가스 배출 불균형: 상위 10% 가구가 전체 소비 기반 온실가스의 34~45%를 배출, 하위 50%는 13~15%만 배출• 기후변화 대응 방식: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을 병행해야 하며, 특히 개도국의 적응 자금 부족이 심각•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 제시: 모든 부문에서의 신속한 전환 필요. 에너지, 산업, 도시, 농업 등에서 저탄소 기술과 정.. 2025. 7. 14.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 《침묵의 봄(Silent Spring)》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1962년에 발표한 책은 바로 《침묵의 봄(Silent Spring)》입니다. 이 책은 현대 환경운동의 기폭제가 된 고전으로, 살충제 DDT를 비롯한 유독 화학물질이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과학적 근거와 생태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고발한 작품입니다.카슨은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생물 농축의 위험: 화학물질이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되어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 생태계의 상호 연결성: 자연은 복잡하게 연결된 생명 공동체이며, 인간은 그 일부라는 인식을 제시• 무분별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경고: 당시 미국 사회에서 맹신하던 살충제 사용이 생태계 파괴와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 .. 2025. 7. 13.
일본에서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법률 일본에서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법률 중에서 흔히 혼동되는 두 가지가 화반법(化審法)과 화관법(化管法)입니다. 각각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화반법 (化審法)정식 명칭: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영문 명칭: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CSCL)제정 배경: 1973년, PCB 혼입 식용유 사건(가네미 유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됨주요 특징:신규 화학물질의 사전 심사: 제조·수입 전에 분해성, 축적성, 독성 등을 평가화학물질 분류:• 신규화학물질• 일반화학물질• 우선평가화학물질• 제1종·제2종 특정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제조·수입량 보고 의무: 일정량 이상 취급 시 정부에 보고이행 부처: 후생노동성(MHLW), 환경성(MO.. 2025. 7. 13.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조약 POPs 조약은 공식적으로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이라 불리며, 2001년 채택되어 2004년 발효된 국제 환경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의 생산, 사용,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핵심 내용• 대상 물질: DDT, PCB, 다이옥신, 푸란, 헥사클로로벤젠 등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이 강한 물질들 A B• 부속서 A: 생산 및 사용 금지 대상• 부속서 B: 제한적 사용 허용 대상• 부속서 C: 의도치 않게 생성되는 POPs의 배출 저감 대상주요 메커니즘• 특정 면제(Spe..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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